2023년 03월 10월 아이뉴스24에 등재된 김종천 대표이사님의 기고
요즘 국민연금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이 고갈되어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으려면 다음 세대들이 엄청난 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자주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작년 1월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의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올해 1월에 다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2003년부터 5년마다)에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바닥날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고 발표하니 많은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면서 돈 낼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금제도 개혁의 시점이 더이상 늦추어질 수 없다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연금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 그리고 스웨덴이 대표적인 연금제도를 개혁한 경우인데, 우선 독일의 경우 연금재정에 대한 우려로 1989년부터 2017년 28년 동안 11차례나 연금법을 고쳐가며 점진적으로 개혁했고, 일본도 저출산에다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1985년부터 2012년 27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연금법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스웨덴의 경우는 1999년 한차례의 개혁을 통해 연금 구조를 완전히 개혁했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월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면 은퇴 후에 일할 때 벌던 소득의 40%를 주는 체제이고, 2022년 11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도 920조원에 달하고 운용수익금도 483조원 즉, 전체 기금적립금에서 52.5%를 차지할 만큼 운용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8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이 약 71세에서 84세로 늘어나고, 출산율은 반대로 1.6명에서 0.78명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 구조적으로 돈 낼 사람은 급속히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수적으로나 기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해 추가적인 재정안정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험료율만 올린다고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기존 국민연금체제에서는 세 가지의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가 보험료율 인상이고, 둘째가 연금수령 연령을 일부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금수령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셋째는 연금 급여 수준도 일부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연금 급여 수준은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제 상황 변수 등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연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연금개혁을 하면서 연금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현역 세대의 인구수와 평균 잔여 수명 증가 등 사회 상황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인데, OECD 회원국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되고 있고, OECD 국가 중 절반이 20%가 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까지 올리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고갈 이후 보험료율을 급속히 올려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 방식대로 가다가는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기존의 연금수준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의 26.8%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갑자기 보험료를 3배로 올리면 미래 세대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합계출산율 0.78명을 보면 어쩌면 기금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2040년 합계출산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1.19로 예상하고 있지만 출산율 정책이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다. 결국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된 돈을 주는 식 구조가 지속될 수 없고 '그 해 지출해야하는 돈을 보험료로 부과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렇게 되면 보험료율도 3배 정도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국민연금 체제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왜 선진국처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이 정부입장에서 국민적 저항이라고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3%가 1993년부터 6%, 1998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9%로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 몇 차례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나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꺼려하던 과제였던 것이다.
현 정부도 많이 곤욕스러워할 사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현재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현재 2030세대 연금 부담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후소득을 안정화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제는 현재 국민연금 틀 안에서의 미세조정만으로는 풀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연금 다층체계(상층:국민-퇴직연금/중층:기초-국민-퇴직연금 조합/하층:기초-국민연금)를 통한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기에 현 정부에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현재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개혁 안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안은 보험료율을 조금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40% 선에서 유지하자는 것이고, 둘째 안은 보험료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선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방안은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게 하고, 연금 받는 나이 또한 늦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연장 방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 안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의 첨예한 시각 차이는 좁혀져야 할 부분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을 60대에게 물어보면 기존의 연금방식이 문제없다고 답하고, 50대는 지금의 연금제도가 약속대로 잘 지켜졌으면 하고, 40대는 가입여부를 선택하게 해 달라고 하며 20~30대는 필요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채널로 국민연금제도의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 또한 다가올 미래 자녀 세대를 생각하며 연금제도의 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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